인터넷 바카라검증 을 진행하며 중계방송 및 불법환전을 알선한 BJ 집유 선고

탐정기자
2020-04-09
조회수 55

시청자에게 받은 돈을 통해 대리도박을 하며 불법 게임머니 환전을 알선한

인터넷 BJ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단독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애 관한 법률 위반과

상습도박,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혐의로 기소가 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6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중계사이트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A씨는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본인이 게임사이트 넷마블을 이용하여 바카라를 하는 모습을 중계하며

시청자에게 게임머니 환전업체 등을 홍보하며 해당 업체를 통하여

배팅 및 환전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A씨는 방송에서 바카라검증 및 환전상을 홍보하는 대가를 통해

계약금 1억과 주급등의 명목으로 2억 6천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시청자들은 A씨가 홍보하는 환전업체를 통하여 A씨에게 판돈인 게임머니를 댔고

A씨가 게임에서 승리하면 딴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받았습니다.

A씨 또한 환전업체로부터 승리 수당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A씨가 게임에서 패배할 시 시청자 또한 돈을 잃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도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박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유죄가 되어야 하지만

피고인이 참여한 바카라 게임은 넷마블 측에서 합법적으로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게임 이용자인 피고인의 게임 상대방들이 도박행위를 했다고 하기 어렵다면

피고인 또한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출처 : 파워볼탐정 - https://coinwi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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